전광훈 목사가 4월 7일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그는 석방되지마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현재 전광훈목사는 당뇨합병증의 위험성, 부자유스런 보행과 화장실 사용의 문제 등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전목사는 목수술을 하여 목에 철을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도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전목사는 2020년 총선 전,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관련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명시했습지만 전목사는 이 조건을 어기고 집회에 나섰다가 재수감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2022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방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는 없다. 집회에 참석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목사는 이번에 집회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재판부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서부지법사건으로 구속된 이형석과 윤영보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집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그들과의 연결고리의 증거가 많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친 것이다.
전목사는 서부지청 폭동을 위한 특수 교사와 특수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차기 재판에서 중형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여 선동성발언과 정치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보다 법리적 행위와 인과관계의 비관련성에 집중하여 증거를 철두철미 모아, 최대한 형을 낮출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의 힘이 무력해진 상태에서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검사와 판사들은 정권의 시녀들이다. 지귀현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정권의 법률적 시녀역할을 잘 하고 있다.
전광훈목사는 문재인 정부시절 항의 때와는 달리, 현재는 보수가 몰락한 상태에서 전광훈목사의 이전의 파워는 상실된 상태이다. 집회에 수 십만명이 모이지를 않는다.
광화문에서 집회시 1000만 명이 모인다 한들, 달라질 것은 정치적 선동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천만 시민이 모여도 어려운 상태이다.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병보석은 불구속재판이다.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고가 되면 다시 구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이 끝날때까지 최대한 법리적 재판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이념적 싸움이나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법리적 싸움이다. 증거싸움이다.
검찰의 증거를 극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최대한의 창조적 법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측근들도 대부분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싸움에서 패소하면 무더기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변호인들과 함께 정치적 선동보다 증거와 법리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단 살아나야 집회도 하고, 선동도 하고, 정치적 구호도 외친다. 지금은 선동할 때가 아니라 법리싸움에서 이겨야 할 때이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목사는 일시적 보석의 자유이지만 조만간 다시 재판을 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리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병보석을 선동이나 집회보다는 향후 중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했다.
이번 석방은 하늘이 법리에 준비하라는 싸인이자 절호의 기회이다.
변호인들은 최대한 증거와 판례 등을 모아 법리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병보석은 정치적 선동을 할 때가 아니라 법리적 증거를 모아야 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