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위원장, 윤건영과 문재인은 주사파

편집인 | 입력 : 2022/10/14 [08:17] | 조회수: 295

 

김문수 전경기도지사이자 경사위원장의 발언이 국감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문수위원장은 2021. 4. 17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에 대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윤건영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법, 집시법, 회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받은 주사파운동권출신이다. 그는 한 때 보안법을 위반하여 종북사상이 있는 사람 이다."    

 

 

  

둘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김문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문수위원장은 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나?

 

윤건영의원은 1969년 9월 26부산시에서 태어났고 이후 배정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시절인 1991년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다 국보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국가 보안법 제 7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대법원판례도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윤건영, 한미연합훈련은 아쉬운 장면

 

이외에도 2021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것에 대해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아쉬운 장면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이 핵무장을 완성한 북에 대응해 방어용 무기 도입을 공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나선 것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입장에서 말하였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친북한적인 발언을 하였다.  

 

 

 

탈북자 국회의원 언급

 

이외에도 윤 의원은 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태영호·지성호씨의 국회의원 당선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됐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바 있다.


윤의원은 2022년 6월 16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서 탈북민들에 대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북한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며 탈북자 출신 의원(태영호지성호)이 북한을 자극했으니 뽑지 않는 게 더 나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문수의 합리적 의심

 

그러므로 김문수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윤건영의 보안법 위반, 국회의원시절 한미연합훈련 반대, 김여정의 머저리 발언 옹호, 탈북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등 친북한발언과 이적행위등을 볼 떄 종북사상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것이다. 

 

  

  이인영의 주사파 사상  

 

이인영 전통일부 정관도 이승만정권을 북한처럼 괴뢰정권이라고 주장하여 종북사상이 있었다. 

  

 


로동신문 1950. 4. 4. 에 의하면 북한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괴뢰정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대협과 대학총학생회장은 대부분 주사파계열


그러므로 당시 전대협에 연대하거나 대학총학생회장을 지낸 사람들에게 주로 NL계이기 때문에 주사파는 그들에게 친숙한 사상이었다.

 

윤건영 역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자체가 친북한적인 종북사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문수위원장의 발언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즉 사실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전의원은 본인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2020년 11월경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윤건영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 라며 원전의 자도 꺼낸적 없다고 의혹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전문제로 인해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다. 

 

 

김문수위원장은 문재인 전대통령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여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즉 주사파라는 것.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 퇴장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에 국한한 의견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문재인대표는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광훈목사도 문재인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판했다. 

 

 

전목사는 간첩이라고 발언했다가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사회과학원학보 2010년 제2호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라는 글을 실린 것이 드러났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 글이 성공회대학교수 신영복교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신영복 교수는 2016년에 별세하였지만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져 그가 썼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신영복 교수 역시 통일혁명당출신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였다. 당시 통혁당관련 뉴스를 보자. 신영복은 당시 28살이었다.

 

 

 

 

 

 

북한 정부는 4.19 혁명이 실패한 주 이유가 바로 공산혁명을 이끄는 당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혁명론'이라는 이론을 개발하면서 지하 혁명조직인 통혁당을 만들었다.

 

1964년 3월 15일에 남한에서 비밀리에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주요 참가자들은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신영복 등이었다. 이들은 지하신문 <혁명전선>과 대중잡지 <청맥>(주간 : 김질락) 등을 발간했으며, 대학가에서 학사주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신영복은 김질락 밑에 있었다. 

 

 

 

 

통혁당의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이며 최고의 목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두고 있다. 당강령은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로 규정하였다.

 

통혁당 사건으로 북한에 가서 로동당에 입당한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는 사형에 처해졌다. 신영복, 이재학, 오병철, 신광현, 정종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성준은 15년형, 김종태의 아내 임영숙은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기타 인물들은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영복은 전향서를 쓴 뒤 20년 20일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출옥한 후 자신은 사상을 바꾸거나 동지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향서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재명의 북한 따라하기:Law Tim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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