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처럼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해 왔다.

탈원전도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봉 서훈 주장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결정했다.
'북한과 함께 춤을' 출간:Law Times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당초 보고한 대로 건설 중이던 발전소를 무리하게 취소하면서 날아든 청구서가 벌써 9000억원이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한수원이 산업부에 신청한 금액이 약 7277억원 수준이며, 대진 원전은 약 69억원의 보전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한수원 이사회에 보고를 마쳤다. 천지 원전도 비용 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년 전 약 979억2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중동과 유럽을 비롯 전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수십조가 넘는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남북에너지협력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USB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김 모 서기관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직전에 북한이라는 의미의 ’60 pohjois‘ 폴더 파일을 삭제했다.
이 서기관은 핀란드에서 공부했다. 이 폴더파일은 이미 북한에 갔을 것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B. 김정은의 호원전
2018년 4월 27일 원전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김정은은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주장했다. 로동신문 2019년 5월 7일에 김정은은 에너지를 위하여 원자력을 강조한다.
로동신문 2019년 9월 25일자에 의하면 김정은은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 나가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5일 판문점에서 원자력과 관련한 USB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북한은 원자력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본 열도를 넘어 괌부근에 떨어진 4,500키로 미사일도 원자력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원자력 관련 자료를 넘겨주어 오히려 김정은이 호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