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게엄을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상태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의회의 독주로 빈번한 탄핵과 재정 삭감으로 인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떄라고 판단했다. 계엄법 제 2조를 보자.
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추가담화문에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도 서슴지 않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위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시간 34분의 계엄천하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 해제 결의로 무산되었다. 계엄법 11조는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0인중 참석한 사람들이 만징일치로 계엄을 해제했다. 여기에는 여당의원들 18명도 포함되었다.
한동훈 대표도 계엄은 위법이라고 선포했다.
계엄군은 4시 22분부로 철수했다.
결국 계엄 사태는 4일 오전 1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실질적으로 무산되었고, 0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
탄핵 후폭풍과 북한의 입장
그러나 이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국민의 힘에서 계엄선포는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반윤을 선포했고, 자신의 지지세력을 모을 것이다.
이재명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열차게 대통령 탄핵운동을 시도할 것이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 진보나 야당지지세력등은 계엄선포를 빌미로 윤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를 연일 광화문에서 진행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북한도 요구한 바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윤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이다.
한국기독교의 입장,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서야할까? 국가는 풍전등화상태이다. 보수우파는 전광훈목사를 필두로 계속 광화문에 모여서 윤대통령지지를 선포하거나 대통령탄핵을 막기위해 계속 시위를 할 것이다.
결국,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이 다시 발생하면서 나라는 극도의 혼란상태로 빠질 수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에 지속적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왔다.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해프닝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탄핵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윤대통이 탄핵되면 기독교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는지 모른다. 이제 한국교회도 결단할 때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