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건국은 독립이후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적은 일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건국일은 1919년이 아닌 1948년이 상식 이고,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919년에 국가가 있었다면 8·15 광복절 행사는 왜 하느냐"고 말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그의 발언 진위 여부를 알아보자. 

미국과 이스라엘, 아프리카, 인도의 건국을 예로  든다. 다른 나라들은 건국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우선 공통적으로 한 나라가 건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한다. 

미국

미국은 1776년 7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어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영국으로부터의 미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어서 1787년에 〈미합중국 헌법〉이 반포되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도 아래 연방국가가 발족하였다.  즉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되고 1789년 헌법제정에 의해 1789년 연방국가가 발족한 것이 미국의 건국이었다. 

그래서 당시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즉 미국 독립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역사 초기의 5명의 대통령들을 포함해, 미국 독립 선언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처럼 미국도 1776년 독립이 선포되고, 1789년 건국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세계 제 1차 대전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한 영국이 1917년 11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벨푸어 선언), 유엔이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아랍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아랍권의 반대에도 텔아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했다. 

즉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한 영국이 1917년 민족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47년 유엔의 결의하에 건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1945년 해방이후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로 미국과 소련이 위임통치를 하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건국이 되었다. 우선 식민주국가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건국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 중 독립국은 식민주의자 백인 지배하의 남아프리카 연방과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의 세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아프리카는  2차 대전이후 독립하면서 건국을 한다. 55개국의 아프리카는 독립이 된 이후 건국을 선포한다.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1962년 국민투표를 거쳐서 인민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해를 건국으로 잡는다. 튀지니 모로코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벌여 튀니지는 1952년 독립을 위한 대중조직을 결성하여 1956년 완전독립했으며, 1957년 공화국을 선언했다. 

콩고는 1885년 이래 벨기에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 6월 독립하였다. 아프리카 55개국이 백인정권하에서 독립이 되면서 아프리카를 건국하게 된다. 다른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의 지배아래에 있었던 나라들도 독립이 된 이후 국가가 건국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도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1947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인도 공화국이 성립되었고, 파키스탄,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은 해체되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는 간디, 네루, 암베드카르이다. 

인도의 공화국 건국 기념일은 한국과 날짜가 같은 8월 15일이다. 1950년 1월 26일, 독립된 공화국으로서 인도의 헌법이 제정되어 그 효력을 발했던 이후로 2023년에 건국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도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독립된 이후 건국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아시아는 제국의 식민지였으나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를 국가의 건국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가 정식국가인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이후 1948년

우리나라 역시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5년 독립된 이후 유엔의 결의를 통하여 형성된 나라를 건국일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계의 식민지는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유엔의 결의하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식국가로 탄생한 것이 새로운 국가의 건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건국에 대한 논의는 끝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후보자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러나 1948년 건국이후 국적은 대한민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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