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목사건을 토대로 본 김하나목사건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있다한들,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

편집인 | 입력 : 2022/08/02 [02:44] | 조회수: 62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수습안에 담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명할 것이 없다. 이미 김하나목사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총회결의까지 하였고, 김삼환목사가 총회에 나와서 발언할 이유가 없었다. 수습안 자체가 김하나목사가 다시 복귀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분쟁이 있으나 속히 수습을 해서 교회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쉽게 말하면 김하나목사가 2년동안 쉬었다가 다시 위임목사로 복귀하라는 수습으로서 서울동남노회나 총회에서 누구하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김하나목사가 오는 것이 수순인데 공동의회가 왜 필요한가?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은 자동복귀

 

위임식을 위한 공동의회는 이미 했기 때문에 원고측이 공동의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수습은 의식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수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에 자동복귀하는 것이다.      

 

  

 

 

 

김수원목사, 김하나목사가 교회를 잠시 떠나있는 것으로 해석

 

당시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가 재심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청빙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김하나 목사는 양심상 자숙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 노회장을 승계하게 되면 “명성교회에 유익을 주고,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면서, 그것이 노회장의 당연한 직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2019. 9. 26)

 

김수원목사도 김하나목사가 떠나있다가 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의회 없이 김하나목사가 복귀해도 김수원목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김수원목사의 질의

 

104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김수원목사는 총회 수습전권위의에 "김하나목사는 청빙결의 날짜인 2017.10.24 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김하나목사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무임으로서(헌법정치 제27조 10항)언권위원에 해당합니다(헌법정치 제74조 2항). 그런데 재판(책벌)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정지하지 못한다는 헌법정치 제 74조(노회원의 자격) 1항을 적용하여 명성측에서 회원권의 유지를 주장함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질의했다.   

 

104회 총회보고서



 

104회 총회수습위원회의 답

 

이에 대한 총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답은 "제104회 총회결의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안"에 의거하여 김하나목사는 104회가 수습안을 결의한 2019년 9월 26일을 무임목사 기산일로 지정함이 적합하다.

 

단, 104회 총회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제3항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 동남노회 김하나목사 위임청빙절차 (당회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즉 노회결의 없이 2021년 1월 1일에 위임청빙절차없이 바로 부임하면 된다고 답을 했다.   

 

104회 총회보고서

 

 

의식은 한번에 불과해

 

김하나목사는 이미 2017년 위임목사를 위한 공동의회를 치르었기 때문에 잠시 떠나있는 것이지, 다시 위임절차를 통하는 것이 아니었다. 갈음하는 것이다. 

 

안수식과 위임식은 두번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2년 동안 떠나있기로 합의하고, 2년이 끝나면 다시 컴백하는 것이다. 하자는 늦게라도 치유할 수는 있다.

 

오정현목사처럼 다시 재청빙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김하나목사는 교단목사로서의 직이 살아있고, 여전히 동남노회와 총회가 2년후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직을 허락하였고, 2년만 지나면 시간상 잠시후퇴하였다가 자동적으로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지, 이제와서 재청빙공동의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을 위배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떠날 필요가 없었다.

 

철학에서 동어반복을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흰공은 희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동어반복이 된 것으로 잘못된 명제이다. 흰공안에 이미 '희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희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습안에 이미 김하나목사의 자동복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합의안

 

한편 2019년 10월 28일 서울동남노회의 합의안은 6가지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1년 유임, 노회 임원 구성을 선출직 2:2, 추천 임원 2:2로 하되 노회장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하다.

4.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회 평안과 발전을 위해 상회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5.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하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에 관한 사항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

6.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수습안 역시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김하나 목사는 당회장을 내포하고 있다.

 

2017년 위임식 한번이면 족해


여기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이미 2017년 11월 12일에 이미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또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 편집인


 

 
목사안수를 두번 받을 수 없듯이 위임식을 두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빙도 두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습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부터 수습안에 자동복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 두 마디의 단어갖고 이렇쿵저럴쿵할 얘기가 아니다. 이미 김하나 목사가 오는 것을 전제로 총대들이 3/4이상 투표를 하여 수습결의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습은 김하나목사를 오기로 한 상태에서 잠시 떠나있으라는 것이지 재청빙하라는 것이 아니다.
 
황형택 사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도 면직, 출교,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와 목사안수 결의 무효판결을 당했지만 노회간 서로의 타협에 따라 평남노회에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복귀시 교회에서 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 적이 없다.  
 
동부지법 원심재판국의 판단이라면 황형택을 면직, 출교, 위임목사청빙무효와 안수무효를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총회와 노회가 수습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황형택은 재심에서도 면직. 출교로 최종 확정되었고 총회재판국에서도 안수무효,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평양노회재판국



  96회 총회보고서


96회 총회보고서

 

 
총회와 노회, 정치적으로 해결
 
총회와 노회는 황목사가 재심에서도 출교면직이 확정되어 있어도 수습과 타협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였다. 교회에서도 공동의회를 통하여 황형택을 재청빙하지 않았다. 
 
한국기독공보는 2019, 9. 12. 강북제일교회, 8년간의 갈등을 종지부 찍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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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도 교단에서 위임목사무효가 되었고 심지어 안수무효까지 되었지만 총회와 노회의 타협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여 위임목사재청빙을 하지도 않았다. 정치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황형택목사의 목사직복권도 노회가 알아서 처리하여 복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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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수습결정이 이루어지자, 이전에 행한 위임목사식과 안수식을 갈음한 것이다. 심지어 면직, 출교도 무효화 시켰다. 황형택은 현재 평남노회 노회원이다. 이처럼 교단의 재판국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타협을 얻어내는 것은 종단 특성의 자율적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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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다'는 '대체하다'는 뜻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은 2021년 1월 1일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진 이상, 이전에 행한 의식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다시 의식을 할 필요는 없다. '갈음하다'는 사전적으로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이다.
 
당시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을 하고, 김하나목사는 위임목사를 다시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김하나목사가 위임목사로 복귀해도 김수원목사측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갈음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다."
 
교단헌법해석도 이 전에 유사한 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면 '갈음하다'는 표현을 하고 다시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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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성교회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
 
법원의 석명요청

법원이 석명 준비 명령 준비를 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최종 확인'하려 한다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가 청빙 절차를 밟은 적 없으니, 늦게 나마 치유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출처, 뉴스앤조이

 

 

원심판결의 의미

 

다시 한번 원심의 판결문을 통하여  원피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결을 보자. 

 

원고측의 입장, 동남노회는 교단헌법, 명성교회는 교회정관준수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1) 김하나목사가 부자격자인데 명성교회당회와 서울 동남노회가 28조 6항을 위반하여 청빙한 것 조차가 부적합한 절차라는 것이고, 2) 명성교회 정관 46조 2항은 교단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요약하면 서울동남노회와 당회가 28조 6항을 잘못 해석하여 준수하지 않았고, 명성교회가 청빙시 교단헌법에 일치하여 청빙한다는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명성교회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 교단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피고교회의 행위는 교단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 명성교회 정관 제46조 2항은 교단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교단헌법은 교단에 속한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고규범으로 개별교회의 청빙권은 교단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헌법 제28조 제6항이 개별교회의 청빙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고 명성교회 정관과 헌법 사이에 어떠한 충돌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교회의 교인으로서 김하나에게 피고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측의 입장, 교회정관은 교단헌법 28조 6항 적용되지 않아, 재심판결은 총회수습으로 소멸

 

이에 대한 피고(명성교회측)의 주장은 명성교회 정관이 28조 6항에 우선하고,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들에 의하여 내려진 재심판결은 무효라는 것이며 총회수습안으로 청빙이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피고 교회 정관이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헌법 조항은 효력이 없고, 헌법 제28조 6항이 유효하더라도 위 규정에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헌법 제 2조, 제5조에서 규정한 개별교회의 청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헌법 제2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들에 의하여 내려진 재심판결은 무효이며, 2)설령 재심판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총회수습안 의결로 김하나목사 청빙이 적법하게 되었다.   

 

 

 

 

본안소송의 판단;

 

28조 6항은 은퇴한 자에게도 미친다. 총회수습결의보다 재심판결 적용 

 

법원은 수습과 더불어 소멸된 재심재판국의 판단을 인용한다.

 

재심에 의하면 "재심판결에서는 이를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배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동서울동남지회청빙허락결의는 위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인용했다.

 

"재심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피고교회의 청빙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지회의 청빙승인결의는 교단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총회수습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총회재판국에 있다"며 재심재판국의 해석에 따라 28조 6항의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총회의 입장은 재판국의 결정을 넘어 정치적으로 수습가능

 

총회임원회는 104회 총회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총회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동의회의 절차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대한 해석이며, 이 해석은 총회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교단헌법해석을 법원이 하느냐, 교단이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고등법원 판사도 첫날 이번 사건은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한 바 있다. 

 

황형택 사건, 참조할 필요 있어

 

황형택사건을 보더라도 교단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아무리 있다한들, 교단이 재판국의 결정을 넘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교롭게도 황형택사건이 명성교회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어 이번 명성교회 법조인들은 강북제일교회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의 사례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총회와 노회가 정치적으로 타협한 사례가 있다.

 

지금의 쟁점은 공동의회 소집보다 법해석의 주체, 재판국의 결정보다 총회수습결정의 문제  

 

지금의 문제는 공동의회소집의 문제가 아니라 28조 6항 해석의 주체의 문제이고, 재판국의 결정보다 총회결정의 문제이다. 종단 교리나 법해석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다. 공동의회의 소집여부는 이미 수습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안수, 위임, 세례, 청빙이라는 의식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지 하자 치유의 요소가 아니다.

 

이미 강북제일교회 사건에서 교단이 재판국의 결정을 초월하여 수습을 한 사실이 있는 이상, 명성교회사건도 재심의 재판이 있다한들, 총회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수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결정을 존중한 원심의 판단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와서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을지 의문이다.

 

공교롭게도 황형택목사가 명성교회 산상부흥회 설교자로 초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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