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소의 이익 없다

승소해도 끝, 패소해도 교인총회 통해 재청빙하면 끝

편집인 | 입력 : 2022/07/12 [07:20] | 조회수: 141

명성교회건이 104회 총회에서 이미 해결되었는데 사회법정으로 간 것은 사회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사회법정이 명성교회를 유리하게 판단하면 그만이지만,  명성교회를 불리하게 판단하더라도 명성교회는 교단법이 아닌 개교회법인 정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원고는 정태윤이고,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명성교회에 미친다.

  

  © 편집인

 

민사소송법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가 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그대로이고, 효력은 당사자에게 미친다.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이 소송은 사실상 명성교회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총회에 대한 것이다. 총회가 어떻게 판정했느냐이다. 민사1심에서는 104회 총회의 수습결정대신 재심재판국의 결정에 무게를 두어 판단했다.

 

2021가합100753(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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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심재판국의 결정은 총회결의를 통한 2019.9.26 수습안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직전 재심판결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 것이다.  소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총회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425735073, 한국기독공보)

 

고등법원 판사는 이번 건은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해석의 문제라면 명성교회측이 승소할 확률이 훨씬 크다.  

 

만일 명성교회가 패소하면 김하나목사는 속히 공동의회소집을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교인들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 법원은 교단이 교단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니,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 자치법규인 명성교회 정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관에 따라 김하나목사를 재청빙하면 아무런하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의 교회도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재청빙을 해서 하자를 치유했다.  

 

정관은 해당 단체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보다 지교회의 자치규약인 교회의 정관을 중시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자체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법원은 김하나목사건에 대해 총회가 총회가 해석절차상에 이어서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회의절차와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총대들의 동의를 구하여 명성교회 수습을 결정했다. 결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교회인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에 관한 상급단체인 피고 총회의 판결은 피고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내용이 원고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교단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는 교단헌법이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회 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 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번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는 사건이다. 교인 99%이상이 김하나목사를 지지하고 노회와 총회까지 지지하는 마당에 교인 한 명이 청빙에 관한 교단법 해석 절차상 하자를 들어 김하나목사의 지위부존재소송으로 승소하면 김하나목사를 지지하는 99%의 신도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수 총유권자의 권리가 법원과 교인 1명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것이다. 총유의 법이 실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만일 법원에서 명성교회가 패소하면 속히 교인총회를 열어서 법원이 하자를 제기한 요인들을 치유하면 될 것이다. 교단은 명성교회를 통합교단소속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명성교회내부에서 김하나목사의 대표권지위를 다시 확보하면 될 것이다.
 
민사문제는 교단이 아니라 명성교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승소하면 그만이지만 패소하면 교인총회를 속히 소집해서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명성교회는 자치규약인 정관에 입각하여 김하나목사를 재청빙하면 하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명성교회 역시 승소하면 더할 나위없이 기쁘지만 패소해도 김하나목사의 대표자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명성교회는 법원의 불리한 결정이 있더라도 교인총회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인총회는 4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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