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은파교회, 고요셉 목사 승계는 합법적

28조 6항은 명성교회건으로 인해 이미 사문화

편집인 | 입력 : 2022/01/04 [22:27] | 조회수: 535

 

  

 

여수은파교회가 고만호목사의 아들인 고요셉목사를 후임자로 하기도 12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여수은파교회와 여천은파교회가 합병을 하는 식으로 하여 명성교회에 이어 아들목사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교단헌법, 헌법위원회의 결정, 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살펴보자. , 

 

I. 교단헌법정치편

 

아들의 목회승계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교회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후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총회가 아닌 개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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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두교회가 합병하는 식을 통하여 아들 목사를 승계시키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교회의 자유'는 미장로교회의 정치편 원리편에 속하는 corporate judgement(집단적  판단)를 선교사들이 번역한 것으로 후임자나 직원의 자격에 관한한 교인단체의 집단적 판단을 말한다.  

 

미국장로교단 헌법(집단적 판단)은 "모든 기독교 교회나 개체교회들의 연합체는 각자의 교제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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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로교에서는 헌법에 따라 교인들이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II. 헌법위원회의 판단

 

101회 헌법위원회는 "제28조 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하지 않고 분만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티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법취지)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고 했다.

 

  102회 총회록


이미 28조 6항은 헌법위원회의 위헌판단으로 사문화되었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위원회에 있다.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그래서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지체없이 시행하여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재심재판국의 장난만 있었을 뿐이다.

 

이전 치리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는데 억지로 불법적으로 피고로 하여 재판한 것 조차가 불법이다. 그러나 총회에서 수습결의를 통하여 명성교회의 김하나목사 승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에서 인정한 명성교회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천은파교회는 고요셉 목사가 후임자로서 목회하는데 하자가 없다.

 

고만호 목사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신도들이 집단적 판단을 하여 후임자를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 등 후임자로 선택하는 것은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그것이 교회의 자유이다.      

 

명성교회는 김하나목사가 2021년부터 복귀하여 코로나 위기시 목회를 하였는데 신도들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고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목사의 목회덕분에 교회가 잘 유지하여 선교사들 후원금을 끊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하나목사의 목회덕분이다. 우선 교회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로 교인들의 교회직원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자유는 선거권의 자유로서 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자유이기도 하다.

 

은파교회의 교인들은 정치편 2편에 따라 후임자나 교회의 직원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28조 6항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이 난 조항으로 사실상 사문회되었다. 

 

명성교회만 아들이 승계해도 되고 다른 교회는 안된다는 것은 법적 차별이다. 이미 총회가 명성교회의 아들 승계를 인정한 것은 28조 6항이 사문화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신도들이 교단헌법 정치편 2조에 따라 후임자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한 것은 교회의 자유에 해당하고,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교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그러므로 여수은파교회 신도들이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합법적이다.  

 

III. 교회의 자유를 중시한 다양한 사례들

 

99회기 한소망교회(여수)와 영월교회, 100회기 비전교회와 희성교회, 101회기 서울교회, 102회기 태봉교회(김수원)와 명성교회(김하나), 103회기 서울교회건을 차례로 분석하면 교회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알게될 것이다.  

  

 A. 99 회기

 

 1. 한소망교회건

 

한소망교회사건은 김00목사를 미조직교회인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는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중시했다. 즉 절차하자가 있어도 지교회의 자유를 존중하여 위임목사로 인정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지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보면서 지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즉 위임목사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교인들의 결정과 자유를 중시한 판결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2. 영월교회건

 

강원노회 우제영 목사외 3인이 제기한 결의 무효확인의 소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각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그 교회의 인적, 물적 규모와 능력, 교인들의 비전과 목표, 노회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연건을 감안하여 그 지교회의 여건과 요구조건에 맞는 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    99회기

 

▲    99회기

 

▲  99회기

 

 

 B. 100 회기

 

  1. 비전교회-공동의회 결의 존중

 

평양노회 비전교회사건은 장로가 공동의회결의를 무효화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비젼교회 공동의회 결의의 내용은 절대다수가 노회를 이동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교회의 자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교단존립의 근간인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교회의 자유는 곧 공동의회의 결의였던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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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희성교회-지교회의 자유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건을 판단하면서 "우리교단은 감독주의가 아니라 지교회주의 이다. 지교회주의라함은 우리교단 헌법 정치원리(헌법정치 제 1조-제 6조) 에서 규정한 바로서 지교회의 자유에 근간한다"라며 교회의 자유를 지교회의 자유라 해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C. 101 회기

 

    서울교회 

 

101회기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가 박노철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의 소에서  "서울교회는 1998년 위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총회헌법 정치편 제 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책,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꼐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공동의회에 결의한 것을 교회의 자유라고 판단하였다.   

  

▲  101회

 

▲    101회

 

 

 

101회 헌법위    

 

101회 헌법위원회는 '교회의 자유'를 '교인의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102회 총회에서 보고를 받았다. 총회의 결의로 인준을 받은 것이다. 

 

▲   101회 헌법위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나 일반 언론들이 은파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글을 쓸 경우, 정서나 선동으로 가지 말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교회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D. 102 회기

 

  1.  태봉교회

 

102회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가 주축이 되어 작성한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는 선언규정에 불과하고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2. 명성교회

 

이경희 목사가 주축이 된 102회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이외 13명이 제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재판국은 기각하면서 세습방지법 28조 6항이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은 그보다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 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시행, 적용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02회 재판국)

 

 

 이어 총회재판국은 "김하나위임목사 청빙건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동일선상의 헌법일지라도 헌법 정치 제2편 28조, 제2항과 제6항은 엄연히 위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시에는 상위법 원칙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 등 기본권 등에 비추어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다.   

 

102회 총회재판국

 

 

  E. 103 회기

 

  서울교회

 

103회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당회결의 없이 허락한 장로충원지시는 헌법상 교회의 자유 규정(헌법 정치 제 2조)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즉 장로청원은 당회의 결정과 이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노회의 권한보다 지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103회

 

결론과 법리적 평가

 

이상과 같이 총회재판국은 99회기부터 103회기까지 8개 교회사건을 판단하면서 교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였다. 헌법위는 교회의 자유는 교인의 권리로 해석하고, 재판국은 공동의회결의, 지교회의 자유라고 판단하였다. 

 

독 102회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만이 서울교회건과 김수원 목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 교회의 자유를 선언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교단의 판례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 교인의 기본권,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후임자를 선택한 여수은파교회 신도들의 선거권은 보장받아야 할 고유권한 이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선택한 행위는 세습이라 볼 수 없고 신성한 목회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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