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3차공청회 무산

국토부, 주민허락없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공청회, 결국 무산

편집인 | 입력 : 2021/11/26 [05:14] | 조회수: 22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문산 행복센터에서 11월 24일 개최하고자 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 3차 공청회가 다시 무산되어 불행센터가 되었다.

 

파주에 위치한 교회 신도들과 문산시 시민들이 도라산과 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례가 끝나자 마자 강단을 점령하여 피켓시위를 하면서 공청회는 불가하다며 항의집회를 계속 했다.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노 위원장은 "파주지역에는 도로 노선 자체가 주민들 이용이 불가능한 이해가 안 가는 노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있다""지역 내 보수적인 분들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졸속 추진된 북한 퍼주기 도로라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30명 이상이 서명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려고 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동의를 받기 위해서다.

 

환경부도 허락하지 않는 고속도로 건설을 국토부가 5,80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억지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파주와 문산시민들은 제2의 6.25전쟁시 북한의 길터주기라는 것이다. 문산과 파주에는 교통량이 적고 남한의 북쪽 끝이라 굳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이들 단체는 "도로 전 구간이 지뢰지역으로 공동조사는 불가능하다"며 공동조사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처럼 파주시민들, 환경단체, 환경부가 거부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국토부가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소위 문재인고속도로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고속도로라고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의 심영식목사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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