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김학성교수,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황교안 전대표, 종교의 자유 중시해야

편집인 | 입력 : 2021/07/19 [00:22] | 조회수: 149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예배를 준수하는데 반해,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였던 김학성교수가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하여 4단계 비대면시 예배금지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김학성교수는 정부가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했다.

 

김학성교수는 정부가 코로나확산을 위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고, 방법도 적정성과 효과성이 있기때문에 하자가 없지만, 피해의 최소성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교수는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를 테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금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회에 10-20%는 참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목적달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킨다면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는데 정부가 전면대면예배를 금지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전면대면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

 

김교수는 월곡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곳만 문을 닫게 하면 데는데 다른 곳에 있는 스타벅스까지 문을 닫게 한다면 국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만 예배금지를 해야하는데 일부교회를 갖고서 전체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마트는 체온 체크만 하고 들여보내는데 자가진단까지 하고 들여보내는 교회에 대해서까지 예배를 전면 중지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만일 해당 주무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헌법소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교회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정부시책에 대해 종교자유의 침해라고 맞섰다.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보였다.

 

  © 편집인



황 전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전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며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목사,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항전한다. 

 

전광훈목사는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어도 자가진단을 하면서 계속 강행할 뜻을 밝혔다. 전목사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두 죽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순교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결국 전광훈목사는 한국교회의 예배 보전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항전할 뜻을 밝혀 전광훈목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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