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자성폭행사건, 이단감별사 진용식과 정윤석의 공범 인정

기독교포탈 정윤석, 합동이대위 진용식, 세모자성폭행 사건 대국민사기극 공모

편집인 | 입력 : 2021/06/29 [23:10] | 조회수: 183

대국민사기극, 세모자성폭행사건의 공범들

 

필자는 대국민사기극인 세모자성폭행사건을 주도한 이단감별사들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기자회견은 진용식과 정윤석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세모자의 말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는데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기사를 썼다.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2060

 

그러자 허위사실이라면서 이단감별사 진용식과 정윤석이 필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개관적 사실이 합치된다고 했다. 대국민사기극 공범을 인정한 셈이다.  

 

  © 편집인

 

  

서울동부지법은 대체로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고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동부지법 판결문의 일부)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2060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다.

 

검사는 허위사실로 맞서

 

 

  © 편집인

 

검사는  이 사건의 각 기사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소위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성폭력 사건을 호소하면서 그로 인하여 국민전체를 속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위 세모자들과 그 허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검사의 항소 이유,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2020노1833

 

2심법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 편집인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단감별사)이 일방당사자의 말만 듣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모자'의 행위에 조력하였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합작품, 공범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세모자'의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이 '세모자'의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과장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해자들이 사전에 '세모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피고인은 공모 또는 '공범'의 의미를 사전에 범행을 함께 모의한다'는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세모자의 행위에 일조하였다는 표현만 있을 뿐,  피해자들이 '세모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사전에 거짓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했다.

 

  2020노1833


결국 세모자성폭행사건은 대국민사기극이었고, 이들의 이면에 이단감별사 진용식과 정윤석이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8년   '그것이 알고싶다' 손수호 PD는 김현정 뉴스쇼에 참석하여 세모자 성폭행사건이 아니라 세모자성폭행 조작사건이라고 했다.

  

  © 편집인

 

인터넷 신문 기독교포탈 대표 정윤석은 '대통령님, 이 기자회견을 보신다면'이라고 하여 대통령까지 기만하려고 하였다. 대대통령사기극이었다.

 

▲     ⓒ법과 교회

 

이단감별사 진용식과 정윤석은 세모자성폭행사건의 기자회견까지 주도하여 많은 공중파들까지 관심을 가졌다. 필자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한 쪽 얘기만을 듣고 기자회견을 한 대국민사기극이었다"고 했다. 정윤석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이들 입으로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의까지 하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당시 TV조선은 정정보도문까지 냈다. 뒤에 진용식이 있다.

 

  © 편집인

 

이 사건은 국민을 홀린 대국민사기극 사건이었다.

 

  © 편집인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은 대국민사기극까지 연출하는 거짓과 기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